규제일변도 한국 식품시장에 매력 못느껴 (EBN뉴스)
 이름 mallmaster
 날짜 2005-04-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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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변도 한국 식품시장에 매력 못느껴"

[EBN 2005-04-07 14:36]
- 수입식품 검사비용 과다, 수입생수 부담금도 부당
- EUCCK 식음료위,유통체계 개선정책 필요성 지적


유럽의 식음료 및 주류 관련 기업들은 우리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과 외국기업에 대한 불균등한 비용 부담 등으로 국내 시장 진출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는 6일 신라호텔에서 ‘2005 무역 장벽 백서’ 발간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음료를 포함한 17개 산업의 분야별 대한(對韓) 무역에 있어서의 쟁점을 제시하는 한편 개선 방안을 밝혔다.

식음료위원회는 우선 “만두소 사건 이후 식품위생법이 그동안 정직하고 성실하게 영업행위를 해 온 제조 및 유통업체들에게 까지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식품 취급 및 유통체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입안되도록 보건복지부나 식약청 등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어 “보건과 안전을 이유로 다른 나라에 비해 수입 식품에 요구되는 검사 항목이나 비용이 물가 대비 상당히 높은 편으로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 공전은 60~70년대 일본의 식품공전을 번역 사용하고 있어 세계적인 식품산업의 동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제품의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및 관능검사의 빈도가 높고, 제품의 성분이나 성질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업무에 지장이 있는 만큼 식약청으로의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한국에서는 김치발효균을 대장균의 수치로 여기지 않듯 유제품 문화에 익숙한 구미선진국들도 인체에 무해한 박테리아의 허용치를 넓게 책정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제품의 대장균 수치로 불합격, 합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식음료위원회는 현재 먹는샘물에 대해 환경부가 부과하고 있는 ‘수질개선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수자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수입생수에 대해서는 이것이 한국 내 수자원과 관련해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 만큼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와인 및 주류 위원회는 “현재 한국의 주류 생산 및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자사의 제품을 저장하고 유통시키는데 필요한 하치장을 원하는 숫자만큼 보유 가능토록 하고 있지만 주류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입 면허가 발행된 지역에 한개, 수입항에 한 개만을 보유토록 하고 있다”며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도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주류 수입업체가 하치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회는 또 “현재 한국의 관계당국이 와인과 주류가 수입될 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통일된 양식이 없는 원산지 증명서만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위조되거나 가짜 문서가 쉽게 통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국이 원산지 증명서의 인정 가능한 양식에 관해 규제를 강화해 유사 제품 및 위조 와인과 수입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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