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적용에 따른 현실적 문제?
 이름 mallmaster
 날짜 2005-04-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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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87&article_id=0000038016

"홈파라치 피해 대책 없나"

[강원일보 2005-03-29 00:12]

-`피로회복에 효과'도 과대광고 법 현실적 개정·농민교육 필요

전문신고꾼 홈파라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일까.

농업관련 전문가들은 식품위생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관련 법을 차제에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각 시·군은 최근 잇따른 농민 피해와 관련 전자상거래 농민들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교육' 등을 실시하고 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이버컨설팅란을 개설해 상담에 나서고 있다.

시·군 보건소는 법 적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행법상 과대·과장광고로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식품제조업체가 아닌, 과수원 등 농가들의 경우 `과수원에 1개월 영업정지(?)'를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농산물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만이 이뤄진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도 농민들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돼 수십~수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너무 가혹한 법 적용'이란 얘기도 나온다.

원주시의 경우 올해 형사고발된 2건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고의성'이 적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식약청은 올해초 각 지자체에 `농민들의 경우, 첫 적발이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조치만 하라'는 관련 지침을 통보하기도 했다.

`의약품과 혼용될 우려'라는 법 규정 자체도 포괄적이어서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토마토를 생산하는 농민 박모(45·춘천시)씨는 “과대·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필수적인 농산물의 정보까지 막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내가 생산한 토마토는 맛이 좋으니 많이 사세요'라고만 표기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경우 농산물 구입에 필수적인 정보를 사전에 차단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시대에 역행해 농가들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柳在一기자·cool@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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